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한 군의 강제 전역 결정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. 이연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간략하게 상황들을 정리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육군 전역 심사위원회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게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. 변 하사는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지만,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결국 변 하사는 군인권센터와 기자회견을 열고 군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황을 알리기에 <br />나선 겁니다. 2017년 임관한 변 하사는 육군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전역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변 하사의 강제 전역 결정을 두고, 현재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창군 이후 현역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. 최초 사례이고, 현역 성전환자 장병 관련 <br />규정이 없어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겁니다. 인터넷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먼저, 육군 강제 전역 결정 찬성 측에서는 군이 성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. 성 소수자 존재 자체를 우려하고,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, 문제적 존재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. 또 군 내부 성 소수자 인권 실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린 성급한 결정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반면, 육군 강제 전역 결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함께 근무할 다른 군인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는 <br />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즉, 자기 선택권과 인권도 있지만, 변 하사가 여군으로 생활할 경우 다른 여군 등 동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, 양측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. 육군에서 변 하사에게 강제 전역 결정을 내린 근거는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육군은 군 인사법이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. 군인사법에는 전역 결정을 내릴 때 근거가 되는 심신장애 등급표가 있습니다.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1급까지 분류한 것인데요. 육군은 변 하사가 이 가운데 '성기를 제거한 자'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신장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2320103759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